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위기의 산업부, '구원투수' 신임 장관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1:12

박근혜정부 최대수혜자..새정부 '반토막' 예고
한미FTA·원전정책 시급한데 하마평도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면서 최대의 수혜자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외교통상부 부활과 에너지환경부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달라진 만큼 조직개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매 정권마다 시행되는 크고 작은 '칼질'에 때론 환멸을 느낀다.

실제로 1948년 상공부로 출발한 산업부는 1993년 상공자원부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네 차례나 조직이 개편됐다(그림 참고). 노무현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부마다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 외교통상부 부활·에너지환경부 신설 가능성에 '심란'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 변천사

정부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가 비슷한 처지지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곳이 바로 산업부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반토막이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 주체가 박근혜정부이고 그 역시 실정(失政)으로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구상한 밑그림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 시점은 정권이 안정된 이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정권 초가 아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행됐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통상협력 과제가 많이 달리진 만큼 업무보고를 통해 현 체제(산업통상자원부)의 장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개도국과의 통상협력이 과제"라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선 에너지분야는 통상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통상·에너지 현안 산적한데 신임 장관 하마평 '깜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달라진 분위기는 문재인정부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통상과 에너지분야 현안이 산적한데 여권에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고용노동부나 위상이 높아진 환경부와 달리 입지가 좁아진 산업부 안팎에서는 소외감이 적지 않다.

여권 인사 중에 산업부 출신이 거의 없어 산업부 차관 출신이 신임 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 높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영호 전 KOTRA 사장(23회,서울), 안현호 전 무역협회 부회장(25회, 경남 함안), 한진현 무역정보통신 사장(25회,전남),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5회,전북) 등이다.

우태희 현 산업부 2차관도 살아있는 카드다.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차관보를 맡으며 한중 FTA 체결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지었고 에너지분야에서도 남다른 추진력을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외교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될 경우 장관급 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능력중심의 탕평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과거처럼 특정지역의 유불리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현직 차관은 모두 살아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