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승민 "대학논술·자사고·외고 폐지하고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4월09일 10:27

최종수정 : 2017년04월09일 10:27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 도입해 추후 '무학년제' 정착
4차 산업혁명시대 객관식 지필고사 비중 축소...개인별 성취 중심
중학생 진로탐색 경험 '자유학기재' 두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9일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또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로 필수 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무학년제'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학년 개념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에 부담을 주는 소논문과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을 학생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조직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성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선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 수준에 따른 과정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과 진로탐색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기존 한 학기에서 두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자사고와 외고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해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위원의 임기는 각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10년으로 하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비율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계속 바뀌는 교육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안겨줄 뿐"이라며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