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임팩트] "금융 규제완화로 미국이익 대변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09:32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본사 창간 포럼에서 강연 예정
"한미 FTA, 재협상 보다 보완...협의 장치 있어"

뉴스핌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2일(수)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은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자본·행위·정리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국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방향이다. 해외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평가했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신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재정지출 확대 ▲금융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로 요약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부터 주장해오던 미국 경제 부양책이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미국을 다녀온 후 느낀 부분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유세 과정에서 말한 보호무역을 강화에 대해 트럼프 정부 내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한 ‘이웃궁핍화정책’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대사가 생각하는 조정의 측면은 TPP와 같은 다자간무역협정을 양자간 협정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무역을 확대하되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도드프랭크법 완화…국내 시장 큰 영향은 없을 것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등을 구제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이 만들어졌다. 이 법을 완화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신 대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바젤3,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보다 더 나아간 미국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행위 규제와 대형은행들의 특별한 규제 완화이며 마지막이 소규모 금융기관(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아직 도드프랭크법 완화에 대한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 대사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평가했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젭 헨슬링 의원은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이라는 대체 법안을 냈다. '초이스 법안'은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있으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며, 금융인정감시위원회(FSCO) 해체를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도드프랭크법 완화가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신 대사는 "금융규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며 "우리 나름대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점진적 금리인상 예상…재정지출 확대하면 위기관리도 필요

신 대사는 "미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인 '섣부른 금리인상'의 부정적인 면을 잘 알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 사람을 만나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재정 지출 확대와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대사는 "세계 경제는 실물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지만 금융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며 "외화유동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4월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독일 등이 우선적으로 정해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보완하자"는 의견을 냈다. 협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 백지화시키는 것보다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측에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미 한미 FTA 조항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굳이 한미 FTA를 백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한미 FTA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보완해야 한다. 재협상은 미국과 우리 모두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