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선후보 인물탐구⑦] '모래시계' 검사에서 막말의 달인 '홍트럼프'로···튀어야 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돈키호테'부터 '모래시계' 검사까지...권력형 비리 척결
보수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당 대 당 통합까지...구심점 역할
일각, 홍 지사 대선보단 차기 서울시장에 '눈독' 가능성 제기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겐 별명이 따라다닌다. 모래시계 검사, 돈키호테, 저격수, 독설가까지... 검사 경력과 정치 이력이 반영된 별명들이다. 

그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독설적인 말투와 행보로 범여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며 갈라진 한국당과 바른정당간 당 대 당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홍 지사가 바른정당과 함께 보수 후보 단일화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홍 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도전 포기로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 두자릿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선택의 순간: 개명 후 인생 전환···'모래시계'로 스타덤 올라

홍 지사의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다. 초임 검사 시절, 첫 근무지였던 청주지검에서 지금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당시 판사였는데, 홍 지사에게 "이름 판(判)자에 칼도(刀)자가 들어가 좋지 않다"며 개명을 권유했다. 

홍 지사는 이 의원의 권유대로 판(判)자와 뜻이 거의 같은 준(準)으로 이름을 바꿨다. 1980년대 당시 개명은 지금과 달리 몹시 까다로웠으나, 이 의원이 윤영오 당시 청주지법원장에 부탁했고 받아들여지면서 1974년부터 '홍준표'로 살고 있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더 잘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와 이 의원의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경남도지사 출마 할때도 많은 도움을 줬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면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에겐 늘 '모래시계 검사'란 말이 따라 붙는다. 한국판 '피에트로' 검사, 조폭 검사, 돈키호테 검사로 언론에 주목받을 당시 '모래시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됐다. 드라마가 시청률 50%대를 넘으며 인기를 끌었고 이후 홍 지사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는 이런 정치적 자산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에 입문해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했는데, '모래시계 홍준표'라는 제목의 만화 선거공보를 배포하기도했다.

또 2001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데,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부패 척결에 앞장선 모래시계 검사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당선된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고비를 겪는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직전 쪽지와 인터뷰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고,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삶과 정치여정 : '가난한 촌놈'에서 스타 검사, 정치인까지  

홍 의원은 1954년 경남 창녕의 벽촌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고교도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선택해야 했고, 대학 전공도 돈이 덜드는 법대를 선택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4수 끝에 사시에 합격했다.

그토록 원했던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검찰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홍 검사는 1991년 국제PJ파의 두목과 그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해 조직 폭력배 수사의 최대 성과를 올렸다. 또 조직 폭력배들의 건설공사 입찰 개입을 수사해 광주·전남 지역 건설 회사 입찰 담당 임직원을 구속했다.

그 성과로 홍 검사는 1992년 여름, 서울지검 강력부에 배치된다. 이후 홍 검사는 이듬해 자신의 검사 경력에 획을 긋는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슬롯머신'사건을 맡게 된 것. 도박업자와 정치인이 연계된 사건으로, 홍 검사는 권력형 비리임을 감지하고 연계된 인물들을 검거한다.

이 때문에 홍 검사는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으며 일약 스타 검사로 떠오르지만 결국 통제불능으로 찍히면서 2년 반 동안 한직을 전전하다 옷을 벗는다. 1995년 10월 검사직을 관둔 홍 지사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된다.

하지만 홍 지사는 199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다 2001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4선 의원까지 지낸 홍 지사는 당시 여당 대표 자리까지 오른다. 향후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해 뜻을 이뤘다. 

 

◆ 홍준표의 '말말말' : "대법원서 유죄판결 받으면 스스로 목숨 끊을 것"

홍 지사는 지난 18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검토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최근엔 막말 논란으로 '홍트럼프'란 새로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홍 지사의 말 논란은 과거에도 끊이질 않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홍 지사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호화판 '아방궁'이라고 부르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1년 10월 홍대 앞 대학생들과의 미팅 땐 "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 한다"고 말해 곤욕을 치렀다. 또 그해 홍 지사는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 의원에게 "먼저인사 말씀 하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라며 거침없이 말해 나 의원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 의원과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홍 지사에 대해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쏟아낸 말이 자주 논란을 일으킨 게 주원인이다.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은 홍 지사에게 언변에 신중을 기해 달라 부탁할 정도다. 한국당 의원 한 보좌관은 "의원 가운데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한다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 좌우명: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 倜儻不羈(척당불기)

홍 지사의 좌우명은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가야지 나만 앞서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홍 지사의 또 다른 좌우명은 척당불기(倜儻不羈)다. 기개(氣槪)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눌려 지내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데, 그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홍 지사는 평소 직설적인 말투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정치인은 자신의 포부를 곧잘 한자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데, 좌우명은 그가 지향하는 노선과 행보를 읽을 수 있다.

홍 지사는 대선출마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주변국 지도자들을 극우 국수주의자로 칭하면서 자신은 이들에 '맞짱'뜰 수 있는 '우파 스트롱맨'(Strong man)이란 점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의 사람들: "친박계도 친이계도 아냐"

홍 지사는 스스로를 "나는 친박도 친이도 아니다"고 말한다. 홍 지사는 아직 정식 캠프가 없다. 일단 여의도 외부 인사 접견실 용도로 대하빌딩에 사무실만 차려놓은 상태다. 한국당 내 대선주자로 뽑힐 경우 캠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아직 한국당 대선주자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선 캠프를 꾸리냐며 이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여의도연구소발 정책과 당조직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과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인 이종혁 전 의원 등이 홍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오랜 지인 이주영 의원도 함께 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출마 선언식에 참석했던 김상훈·정태옥·곽대훈·윤재옥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도 홍 지사를 지지하며 돕고 있다.

<홍준표 약력>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1972년 대구 영남고 졸업/ 1977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1982년 사법고시(24회)합격 / 1985~1995년 서울·부산·광주·청주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6~1999년 제15대 국회의원(서울 송파甲, 신한국당·한나라당)/ 1999년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 2001년 제16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보선, 한나라당)/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한나라당)/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 2008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한나라당 / 2008~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 2011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2012~2014년 35대 경상남도 도지사 /2014년~ 36대 경상남도 도지사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