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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②] 안희정, '버니 샌더스'에서 '토니 블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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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당정치, 협치, 의리에 대한 강고한 믿음
모호한 화법, 도덕적 비판, 고집스러움은 비판 받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다. 숱한 논란과 야권 지지층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연정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가 수차례 되뇐 '민주주의자 안희정', '30년 정당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삶의 궤적과 소신 때문이다.

안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모호하고 다소 훈계조의 말본새에서 비롯한다.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려대 철학과 제자인 안희정 지사를 놓고 "그의 말은 이해가 잘 안간다"고 했다. 젊은 시절, 날선 이념의 소유자였던 그가 지금처럼 둥글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 안희정, 대선후보 안희정을 읽는 핵심 키워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공명경선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형석 사진기자 leehs@

▲ 선택의 순간 : 스스로 짊어진 수감의 멍에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은 안 지사 정치인생의 흑역사다. 2002년 대선 당시 벌어졌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는 갓 출범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이었다. 대선 당시 캠프내 회계책임자였던 안 지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졌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전부 시인하고 일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2004년 5월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처벌해 법의 정의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로써 안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임에도 참여정부 내내 권력 핵심부에 다가서지 못했다.  

안 지사는 원칙을 중시한다. 지난 2014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대했지만, ‘환경영향평가’란 제도적 장치에 근거해 원칙을 지켰다. 진영 논리를 벗어난 갈등해결 능력을 보여준 셈이다. 도지사로서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

2015년 충남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담수는 마르고 가정에 식용수를 공급하기도 벅찬 상황이 예견됐다. 안 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에 공주보와 백제보에 확보된 금강물을 예당저수지와 보령댐으로 보내는 도수로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성사시켰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지만 가뭄 해결이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 유연한 실용주의 입장을 보였다. 

▲ 삶과 정치여정 : 버니 샌더스에서 토니 블레어로 

안희정의 젊은 시절은 '버니 샌더스'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한 평생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외길 인생을 살아온 샌더스는 자신이 믿는 '이념'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반세기 넘는 그의 정치 인생은 타협보다는 투쟁에 익숙했다. 젊은 안희정도 비슷하다. 고등학교 시절 '러시아 혁명사'를 읽으며 젊은 혁명가를 꿈꿨다. 남대전 고등학교 입학 반년 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하고, 재입학한 서울 성남고에서도 3개월 만에 자퇴했다. 제도권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운동가'의 삶이었다. 1983년 고려대학교 입학 후에는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고려대 애국학생회 결성, 반미청년회 결성 등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하며 두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수감 생활은 그의 인생에 중대한 변곡점이 됐다. 시련인 동시에 담금질의 시간이었고, 정치인 안희정이 탄생하는 전기가 됐다. 옥살이 이후 안희정은 한국판 '토니 블레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지난 1997년 44살의 나이로 영국 총리가 된 토니 블레어 노동당수는 이념보다 실용성을 강조한 '제3의 길'을 주장했다. 신노동당을 선도하며 좌, 우로부터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중요하게 여겼다.

안 지사도 2010년 이후 재선 충남도지사를 수행하며 '실용주의 중도노선'을 걸었다. 그는 "서로 미워하고 상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여소야대인 충남도의회와 큰 갈등과 대립 없이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혁명가에서 의회주의자로 변신한 안희정. 아직까지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그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이유 있는 소신'으로 다가갈 수도, '원칙 없는 타협'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좌우명 : 역지사지(易地思之)

한 매체 인터뷰에서 안희정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좌우명으로 꼽았다. 강렬한 투쟁가에서 포용하는 실용주의자로 바뀌는 데는 인생관,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안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의 모든 논쟁이 그 사람 마음 속이 선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너무 싸우기 때문에 문제다. 그가 시민의 공적 생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그 행위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선의다, 악의다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치의 ‘묻지마 대결’ 대신 대화와 협치를 구성하기 위해선 먼저 상대방을 대화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철학이다. 다만 그의 변화를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근본적인 변화, 때로 파격적이고 철저한 청산이 필요한 지금, 그가 말하는 대연정은 과감한 시도일 수도 어정쩡한 봉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안희정의 말말말 : "나는 폐족입니다."

안희정은 '의리파'다. 노무현 정부의 유산과 빚을 모두 감내했다. 수감 생활 이후 스스로 공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길을 묵묵히 걸었다. 

"친노인 나는 폐족입니다."

그런 안희정이 2007년 17대 대선 패배 이후 남긴 말이다. 2008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었을 때도 '친노 폐족'을 선언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과거의 선도투쟁 방식으로는 여름 한철 벽에 붙어있다 파리채에 맞아죽은 파리 시체와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을 뿐 역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안 지사가 2011년 8월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다. 정치인은 이념보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학자 막스 베버가 선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면 안 되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윤리' 실천과 궤를 같이 한다. 

"그분(이명박, 박근혜)들도 선한 의지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 그랬지만 뜻대로 안 된 것이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강연 도중 나온 '선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전직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냐는 지지자들의 비판에 안 지사는 끝까지 '선의 발언'의 정당성을 고집했다. 여파는 컸다. 발언 직전 20%를 넘어선 지지율이 10% 초반으로 급락했다. 안 지사는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었다. 발언의 모호성과 특유의 고집스러움은 안 지사가 넘어야 할 과제다.

▲ 안희정의 사람들... '작은 캠프' 실용주의 추구

안희정 캠프는 단출하다. 대규모 사단을 구성하기보다는 기동성과 팀워크로 무장된 오랜 측근들로 캠프를 구성했다. 그리고 젊다. 정책 담당인 서누리 변호사를 비롯해 실무진의 나이는 30~40대다. 최근엔 박영선, 변재일 의원 등 의원멘토단이 합류해 노련함을 더했다.

안희정 캠프의 주축은 '금강팀'이다. 금강팀은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인 국회 앞 금강빌딩에서 호흡을 맞춘 사람들이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 서갑원 전 의원 등이 핵심 인사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들도 합류해있다. 캠프 상황실장인 윤원철 전 행정관, 홍보기획을 맡은 장훈 전 행정관 등이 있다.

젊은 실무진을 돕고자 노련한 원내 의원들이 최근에 안 캠프에 합류했다. '정책통'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단장이다. 4선 중진 박영선 의원이 '의원멘토단'을 이끌고 이철희·기동민·어기구 의원은 각각 총괄, 비서실장, 노동조직 담당을 맡는다. 박수현 전 의원은 대변인, 김종민·정재호·조승래 의원이 캠프에서 각각 홍보기획, 조직,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정책 자문그룹은 전문가 그룹 '홈닥터'가 돕는다. 경제는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 복지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재완 공주대 교수가 맡는다. 외교·안보 분야는 이흥규 아주대 교수, 남기정 서울대 교수, 과학 분야는 이현숙 서울대 교수와 신석민 서울대 교수가 담당한다.

<안희정 약력>

1965년 충남 논산 출생 / 1980년 남대전고등학교 중퇴 / 1981년 서울 성남고등학교 자퇴 / 1983년 고려대 철학과 입학 / 1989년 통일민주당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 1990년 민주당 이철 사무총장 비서 /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 /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정무팀장2003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열린우리당 논산·계룡·금산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 2005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2007년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 / 2008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민주당 최고위원 / 2010년~현재 36·37대 충남지사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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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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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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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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