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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①] 운명을 마주한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권력의지를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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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감과 도덕성…정권교체 바라는 촛불민심에 '대세론' 떠올라
패권주의 논란·확장성 '한계'…매머드급 人材영입, 잇단 설화 우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세론'이 깨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대세로 떠올라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촛불민심이 '이게 나라냐'고 자괴감을 표할 때 "정권교체를 통해 구시대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를 이룰 수 있다"고 외쳤다.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와 도덕성, 삶의 궤적 등은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하지만 '패권주의' 논란과 확장성 부족 등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3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선택의 순간 : "운명이 이끌어" → "내가 대세", "자신있다"

문 전 대표의 삶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지만 학창시절 시위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서 탈락했다. 좌절하고 번민하던 시절, 그의 말마따나 운명처럼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 평생의 동지로 선택했다. 30년 인연의 시작이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 생활을 함께 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따라 한몸처럼 움직였다. 2002년 대선에선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엔 탄핵심판 간사 변호인을, 2009년 서거 당시에는 '국민장 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수많은 별명 중에 노무현 그림자라는 별명이 가장 좋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 두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끝내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부산 사상구에서 19대 총선에 뛰어들었다.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정치입문 제의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모두 거절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노무현은 지키지 못했지만 노무현 정신만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MB(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책에 "운명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것 같다"고 적었다. 

5년이 지난 2017년, 그는 단단해지고 강인해졌다. 말도, 얼굴인상도 바뀌었다는 말을 듣는다. "내가 대세인 것 같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다. 정견발표를 할 때면 "자신있다"는 말을 반복한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이제서야 비로소 권력의지를 갖게 된 것 같다"고 평한다. 그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정답처럼 나오던 게 바로 '권력의지'였다. 문 전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배수진을 쳤다. 만약 떨어진다면, 정치인생을 끝내겠다고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탄핵정국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의 호소(號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문재인의 말말말 : "국민 의견은 물어봤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4수 만에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선 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정계입문 후 2003년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문 전 대표의 정치 경력은 매우 짧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화법은 때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진다", "개헌? 국민 의견은 물어봤나"

촛불민심 속에서 문 전 대표의 말에는 '국민'이 자주 등장했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보수정당을 끌어안지 않는 소연정으론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물음에 '국민의 힘'으로 이루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개헌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이란 거대 추상명사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정치인에게 정계은퇴 발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쉽게 내뱉어서도 안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계은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 단 3석을 얻었다. 섣부른 말은 상당기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며 "그것이 광주 시민이나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해명해야 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관련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난다", 기억이 좋은 분들에게 들으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도 "대선 주자의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삶과 정치여정 : "검증이 끝난 후보", "부와 맞바꾼 자부심"

문 전 대표는 스스로 "검증이 끝난 후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청렴 강직한 성품과 올곧은 소신의 소유자라는 평가는 그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다.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과거 매년 임금협상하듯 테이블에 앉아 그해 생활비 인상협상을 했다"며 '부와 맞바꾼 자부심'이라고 표현했다. 캠프에선 바로 이것이 대세론 형성의 밑거름이라 평가한다.

그는 19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제도로 피난했다. 2남 3녀 중 장남인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1972년 재수 끝에 4년 장학금을 주는 경희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해 10월 유신이 선포됐고, 그의 인생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 수감되고, 학교에서도 제적당했다. 강제징집 돼 특전사에 복무했다. 전역 후 다시 거리투쟁에 나섰고 또 다시 구속됐다. 그는 철창 안에서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친구를 일체 만나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에게도 백화점 출입을 금지시켰다. 공직자 부인들과의 교류에도 신중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차단했다.

◆좌우명 :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문 전 대표는 어려울수록 정공법을 택한다. 때로 불리해 보이는 선택이라도 '원칙'이라면 지킨다. 이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인으로서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런 원칙이 묻어난다. 호남홀대론이 나올 때마다 "인사문제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한다. "국세청장, 법무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도 호남이 가장 많았고, 국가의전서열 10위 가운데 보통 5~6명은 호남 출신이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다 호남일 때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문재인이 호남홀대의 주범이다. 인사학살을 했다'는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의 원칙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강조하며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참여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 구현에는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미완의 과제를 자신이 매듭짓겠다고 나섰다.

◆문재인의 사람들 : "3철은 없다", 매머드급 인재영입

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에 맞게 역대급 캠프를 꾸려가고 있다.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즉각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계와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계파, 이념, 분야를 뛰어넘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영입했다.  김 원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다. 또한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중도·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해 온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합류했다. 이들 세 사람은 신설될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박병석·김진표 민주당 의원, 이미경·김효석 전 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을 영입했다.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인 '더문캠'은  2실(비서실·종합상황실) 7본부 체제로 구성돼 있다.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뒷선으로 물러났다. 문 전 대표는 "어떤 철(이호철)은 오래전 지방으로 갔다. 3철은 없다"고 강조했고, 송영길 본부장은 "비선·3철, 이런 말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3철의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한다.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으로 뛰었던 한 비문(문재인)계 의원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직함을 주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책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는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주류·중도 성향의 경제학자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을 맡고, 조 전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및 주영대사를 지냈다. 추진단장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둘이 '국민성장론'의 핵심 입안자로 꼽힌다.

이 밖에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장·차관 출신 60여명이 참여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 지지모임인 '더불어포럼', 외교자문포럼 '국민 아그레망' 등이 있다.

다만, 이같은 매머드급 인재(人材)영입이 잇단 구설과 논란에 오르며 "인재가 인재(人災)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약력>
1952년 경남 거제 출생 / 1980년 경희대 법대 졸업·사법시험 합격 / 1982년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 시작 / 1987년 부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1991년 부산·경남민변 대표 / 1995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부산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2003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 2004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2005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 2006년 대통령 정무특보 /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 / 2015년 새청년민주연합 대표 /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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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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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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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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