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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③] '노동자 대통령' 꿈꾸는 이재명…탄핵이 낳은 풍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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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출신 대통령 자임…인권변호·시민운동에서 정치로
거침없는 발언 지적도…"안정적 리더십, 일관된 철학·정책서 오는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촛불민심의 광화문광장에 섰을 때, 다른 대선주자들은 그의 곁에 없었다. 1차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10월 29일, 그는 누구보다 먼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을 외쳤다. 에두르지 않는 발언은 거칠었지만 강력한 호소력을 지녔다. '사이다' 이재명으로 불리며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 10%대를 넘었다. 그의 정치적 캐릭터는 탄핵정국 속에서 빛을 발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이 시장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는 저서에서 “이 세상에서 꼭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나는 광화문 광장에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전체를 지혜의 거처로 만들어 “하루도 꿈이 쉬지 않는 공장을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거칠면서도 논리정연한 그의 발언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함과 선명성은 양날의 검처럼 그의 장점이자 약점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승리, 탄핵 축하’ 촛불문화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선택의 순간: 시민운동 하는 인권변호사…"정치를 해야겠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정치하기로 결심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2004년 3월 28일.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배를 피해 교회 지하방에 숨어 있다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인권변호사로서 성남시 공공병원설립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성남엔 새로 들어오는 병원이 없었다.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던 이 시장은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10만 명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다수당은 이 안건을 날치기로 부결처리했다. 이 시장은 의사당에서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점거하며, 눈물을 한 바탕 터뜨렸다. 그의 눈물 사진은 지금도 유명하다. 그때 공무집행 방해로 수배돼 6개월간 교회 지하방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해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시장이 추진했던 성남 시립의료원은 현재 건립 중이다. 2010년 성남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 건립을 실현시켰다. 지난달에는 대권 후보로서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공공의료복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했다.

◆ 삶과 정치여정: '노동자' 출신 대통령 꿈꿔…소년공에서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소년공 시절 일했던 그 공장 앞이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2살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에 출근했다. 6년 동안 여섯 군데 공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프레스기계 사고로 왼팔을 다치고 후각도 잃었다.

이 시장은 공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에게 사회의식을 깨워준 중대한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광주를 욕해온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내가 퍼부은 비하와 저주가 이번에는 나를 향해 덮쳐왔다”며 “권력과 언론에 속은 내가 억울했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내 안에서 치러야 하는 광주항쟁이었다.”

이 시장은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다. 그리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성적을 떠나서 나는 이미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없었다.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너무 설레발을 쳐놓았던 터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에서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일했다. 2004년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한 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두 차례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재출마해 당선됐다.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지방자치단체장 6년 만에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좌우명: '진인사대천명'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정치인으로 걸어온 이재명 시장은 삶을 대하는 태도로 ‘진인사대천명’을 꼽았다. 그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상상하기 어려운 목표들이었지만 이뤄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연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 “결과는 결국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성공과 실패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다.

올해 사자성어로 이 시장은 ‘사불범정(邪不犯正)’을 꼽았다. 그는 “2017년에는 위대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평화적 혁명, 즉 건국명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민주공화국, 우리가 꿈꾸는 새해의 나라”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말말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야"

이 시장의 직설화법은 유명하다. ‘사이다’ 발언은 지난해 12월 탄핵국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광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가 하면 ‘구속수사’ ‘새누리당 해체’ 등을 주장했다. 과격한 발언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시장 측은 지금 되돌아보면 모두 현실적인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준 낮은 일베(일간베스트)만 보시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

그의 거침없는 발언은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다. 지난해 1월 SNS에 올린 이 같은 말은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트럼프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족이나 철거민들에 대한 막말 영상도 흑역사로 남아있다. 때문에 안정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안정감은 일관된 신념이나 철학, 소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이 반드시 실현하겠다.”

매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붙인다. ‘공약이행률 96%’ 이 수치는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로 성남시장 재임 기간 기록한 것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계산해 내놓은 수치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며,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놓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이재명의 사람들: "당 중심 선거 치뤄야"…정성호·제윤경·김병욱 등 의원그룹

이재명 시장은 캠프 인재영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는 최근 후보들의 영입 경쟁에 대해 “과도하게 세력규합에 집중하다 보면 정당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후보가 당 밖에 또 다른 당을 만들면 나중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은 내려놓자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를 돕고 있는 의원은 정성호·김병욱·제윤경·유승희·김영진 의원 등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정성호 의원은 이 시장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대변인으로는 제윤경, 김병욱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 시장을 돕겠다며 캠프 합류 의사를 밝힌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설립 당시 이 시장과 함께 일했다. 김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되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역구인 성남에서 함께 했다.

김영진 의원은 캠프 조직과 정책을 책임지며 유승희 의원은 여성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시장을 “노무현의 모습을 한 김대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이규의 전 수석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원외에선 문학진 전 의원이 외곽조직 구성 등을 전담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정동영(DY)계로 분류된다. 그는 2007년 정동영 후보 대선캠프에서 이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19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김기준 전 의원은 노동계와 소통에 역할을 하고 있다.

캠프 정책총괄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 공약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이 교수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시장 공약과 관련해 “정책 준비나 세밀함에 있어서는 자부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있어 공약 실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정승일 새로운사회연구원 원장, 황승흠 국민대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안현호 대구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나승철 변호사 등이 자문그룹에서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

<이재명 약력>

196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1976년 삼계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 상대원공단 취업 / 1982년 중앙대 법학과 입학 / 1986년 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 2003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2006년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 /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 / 2010년~현재 성남시장(재선) / 2012년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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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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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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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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