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10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별도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일본과 미국이 장관급에서 ICC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는 입장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동에서 ICC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ICC의 해체를 주장해 왔으며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를 주도했다. 그는 과거 ICC에 대해 미국과 같은 주권국가의 사법체계와 헌법을 무력화하고 자국민을 체포할 권한을 가진 상설 세계법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제재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8월 2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조치가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에 그쳤던 것에서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2일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 나서는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ICC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할지는 미·일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개각 당시 외무상에게 전달한 지시서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와 ICC 등 국제재판소에 일본이 판사를 배출해 온 점을 새롭게 언급하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명시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다"며 "ICJ와 ICC 등 국제재판소의 기능 강화와 개혁을 뒷받침해 온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ICC 문제 외에도 중국 관련 현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이란 정세 등이 논의됐다.

특히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모테기 외무상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미·일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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