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토모코 소장 제재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여야 의원들이 미국의 제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다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아 정부의 대미 대응 기조가 여전히 신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5일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으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관계국과 연대해 국제사회의 법치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다양한 수준에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송금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아카네 소장이 직면한 위기감과 우려를 나도 공유하고 있다"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약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초당파 의원연맹은 24일 총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에 명확히 항의하고 제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아카네 소장에 대한 금융 지원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약하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월 아카네 소장과 직접 면담했으며, 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미국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포함해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외교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네 소장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해 외교적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는 여야 정치권의 압박을 계기로 ICC를 둘러싼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대미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인 대응 수위는 여전히 조절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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