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ICC 수장을 배출한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미군 전쟁범죄 수사 등을 문제 삼아 아카네 소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 제한 등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지며 ICC의 독립성과 기능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과 유엔, 네덜란드 정부 등 국제사회는 이를 "ICC의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9일 엑스(X)를 통해 "ICC와 아카네 소장, 그리고 그 사명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ICC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의 데이비드 판 베헬렌 외무장관도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국제재판소와 법정이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외무부 역시 미국의 제재를 ICC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유엔에서도 미국의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제재가 ICC 관계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복"이라며 독립적인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ICC 최대 분담금 공여국이자 자국민인 아카네 소장이 수장으로 재직 중인 일본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9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아카네 소장 제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외무보도관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일본은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입장인 만큼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원론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신중 기조는 확고한 대미 공조와 미일 동맹의 틈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국민이 부당한 보복성 제재를 받았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일본 외교를 향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자국민인 ICC 소장이 제재를 받았는데도 일본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저자세"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오픈대학의 세르게이 바실리예프 국제법 교수도 "일본이 그녀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옹호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일본이 ICC를 지지해 온 데다 자국민이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된 만큼,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카네 소장과 ICC를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맞서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제법과 ICC에 대한 지지를 강조해 온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는 현실적인 외교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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