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08

교육정책 공약 발표 "국가가 교육 책임…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정책 전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우리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까?

찜통교실, 냉골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방치하면서 뒤떨어진 아이들은 포기하고학교를 서열화해서 경쟁과 차별을 부추겼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은 교육정책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학생들에게 맞추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육현장은 자율과 자치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권력은 교육 위에 군림했고, 교육 자치를 훼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요했습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권력은 절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의 교육관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온전히 선생님들에게 돌려드리고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학생들 위주의, 선생님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변화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합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습니다.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습니다. 공교육을 일으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혁신 대책입니다.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초중고 모두에서 예체능 교육을 학과공부 이상으로 더 넓히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공약일지라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자는 제안입니다.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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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