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손학규 "함께하는 개혁, 평민시대 열겠다"…대선출마 공식선언

기사입력 : 2017년03월19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03월19일 17:08

"서민‧평화‧일자리 대통령 될 것…'막연한 대세론' 허구정치에 속지 말아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민의당에서 세 번째 대권도전에 나서는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19일 "함께 하는 개혁으로 위대한 평민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세종대왕상 앞은 2012년에도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던 장소로, 다시 한 번 대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라고 손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손 전 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삶의 교체를 해보자"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탄식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힘으로 모아지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낭해 "편 가르기와 패권주의로 권력 장악을 위해 나섰으면서 마치 확실하게 개혁을 할 것처럼 포장하는 가짜 개혁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막연한 대세론과 특정 정치인의 후광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허구정치에 다시는 속지 말아달라"며 "상황 변화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지는 이기적인 '말바꾸기' 정치로는 개혁을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개혁(改革)의 원래 뜻은 '삼베옷을 입던 백성이 가죽옷을 입도록 해주는 것'으로 국민을 따뜻하게 하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의미"라면서 "개혁과 변화의 목표는 90% 평민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 이것이 바로 국가대개혁이며, 저, 손학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의 나라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바꾸고, 기득권 패권세력의 나라를 개혁세력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대왕은 백성의 삶을 챙기는 일을 최고의 정치로 보고 나라를 다스렸다"며 "세월호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라며 무능한 제왕적 대통령을 끌어내린 심판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고,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강국을 열어가겠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차기 정부는 개혁공동정부이자 개헌공동정부가 돼야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개혁 대통령이자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되, 권력구조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부문에 대해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자신했으며, 안보 부문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를 통한 통일 기반 구축을 다짐했다.

손 전 대표는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확 바꿔서 함께 잘 사는 나라, 7공화국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서민 대통령, 평화 대통령에 더해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 많은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