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서울시, ‘안전시책·사고 사후처리 감사’...10건 개선·권고조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18:15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8:15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안전시책과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등 4개 투자기관에서 2013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사후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도로시설물 안전사고 Zero화’ 등 주요 안전시책과 투자기관의 안전사고 사후처리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권고 조치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마무리했다.

전년도 정밀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보강공사 시 실시설계, 계약심사, 교통심의 등의 사전절차에 7~8개월이 걸리는 것을 실시설계, 교통심의 등 사전추진 등을 통해 동절기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사전절차 단축에 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교각 등 수중구조물을 5년 주기로 점검하면서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도록 조치했고, 3명의 인력으로 연평균 300여기의 수중구조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금년 1월 점검인력 1명을 추가 확충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도로동공탐사 조직이 2개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낭비를 막고자 일원화 검토 등을 요구했다. 도로관리과는 함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 동공탐사 중심으로, 도로포장연구센터는 동공탐사·분석기술 향상 등 연구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해 업무경계를 명확히 했다.

또 모든 공사장 현장인력 투입현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대형굴착공사장의 유출지하수 점검 시 도로함몰 예방에 필요한 점검항목으로 보완했고, 119 긴급출동프로세스 목표달성을 위한 소방서별 출동자료 실시간 제공으로 출동시간 단축노력을 추진한 바 있다.

안전사고 사후대책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사고시 무관한 내용으로 교육하는 사고재발방지대책 조치를 당해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요구했다. 또 보고체계에 따라 경미한 사고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동일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위주로 재발 방치교육을 내실화하기로 조치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6건의 안전사고로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단 내 각 부서가 발생한 사고의 정보교환을 긴밀히 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로 조치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5월 자동차 전용램프를 통해 손수레로 물건을 운반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요원을 배치해 손수레 등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용램프 뿐 아니라 남 1문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요구했고 그 결과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월부터 남 1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