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의 근거로 알려진 이슈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당국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은 과장돼 있다”라고 밝혔다.
4월 위기설의 근거로 나오는 환율조작국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의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경계심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현황 등을 감안해봤을 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증가세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는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치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본다. 가계의 금융자산, 부채현황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은 전체척으로 양호하다. 다만 금년들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불안에 대해 유의깊게 보고 있다.
- 리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 최근 물가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봄철 농산물 출하시기도 앞두고 있고 유가의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가)약화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 개선으로 2% 중반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
-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 교역촉진법에 지정 근거를 보면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 재무부가 88년에 만든 무역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세부요건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 4월 위기설의 근거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상환부담 등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이슈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다. 정부, 당국기관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과장됐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물가와 부채도 증가 추세다. 전에 총재가 말한 ‘깜빡이 방향’을 슬슬 바꿀 때가 된 게 아닌지?
▲ 통화정책방향의 시그널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할 때 금리, 물가, 부채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반면에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게 한은이 밝히고 있는 기본 스탠스다.
-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강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다. 원화 강세가 수출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 원화강세가 지속된다면 물가와 수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려 수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가 있었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옛날보다 낮아졌다.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높아졌고, 생산활동에서 수입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품질을 비롯한 비가격 경쟁력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방향을 감안해보면 종례의 가격경쟁력을 통한 환율의 수출영향력은 과거보다 약해졌다.
- 지난 15일 한은은 기재부와 공동으로 파이낸셜타임즈(FT)에 한의서한을 보냈다.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에 대해 보도가 있을 때 사실과 다를 경우 한은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인 건가. 기조와 방향에 대해 알려달라.
▲ 언론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기사는 논리나 팩트에서 분명히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FT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지 않으면 기사 그댈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대응한 것이다. 언론에 대한 대응은 그 내용과 팩트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파급영향 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판단할 사안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면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