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반환점 맞은 특검, “왕실장 잡고 회장님 놓치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09:26

70일 수사기간 중 35일째 맞아
김기춘·조윤선·이대비리자 무더기 구속 성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수사 첫 ‘제동’
법조계 “특검, 최씨 조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로 수사 35일째를 맞았다. 70일간의 공식 수사 기간 중 절반을 달려온 것이다.

그동안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으나, 뇌물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은 현재로선 놓치게 됐다.

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이 작성하고, 조 전 장관이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 구속으로 이어졌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작심한 듯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주도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정점에 오르고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특혜 의혹을 파헤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정 씨가 이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석 없이 학점을 받은 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등이 구속됐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가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대기업 총수 수사는 비교적 더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정 씨의 승마 지원을 한 배경에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란 의혹도 최 씨 및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현재로선 찾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 연결성을 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특검이 첫번째 장애물을 맞이한 셈이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정 씨에 대해 지원한 실무자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관련 조사가 끝나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리 검토를 해온 만큼, 출연금을 낸 대기업 중 대가성 정황이 있는 곳부터 먼저 살펴보겠다는 게 특검의 방향이다.

특검은 전날 김응규 전 포스코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최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또 특검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8·15 석방 과정에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대기업 총수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몇몇 그룹에선 특검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 씨는 강제소환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하루만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불응해왔다. 체포영장은 23일 저녁에 발부됐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 씨를 체포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내달 초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하는 만큼, 특검 주변에선 최 씨에 대한 조사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최 씨의 공판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최 씨가 국정농단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 법조인은 “특검이 최 씨의 이번 조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