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석달 뒤 블랙리스트 더 확대
유 전 장관, 朴에게 또 고언...돌아온건 묵묵부답
조윤선도 리스트 인정, 김기춘만 모르쇠
"용서할 수 없는 헌법가치 훼손"
[뉴스핌=이성웅ㆍ김범준 기자] 문화 및 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등 차별자 명단) 실체에 대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박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23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명단 이전에 차별과 배제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2014년 1월 29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일들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2014년 7월 9일로 기억하는데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지금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유일하게 김기춘인 것 같다. 조윤선 장관도 인정했듯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정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모른다,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사회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민주사회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런데 이거와는 정반대로 자기네들 비판하는 세력을 그런식으로 공공의 자산을 이용한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조직적으로 핍박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헌법가치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특검은 이날 유 전 장관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유 전 장관과 일문일답.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김기춘 실장의 윗선, 대통령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나
▲특검에서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 사무실에) 올라가서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김기춘씨가 이번에 구속된 배경, 증거에는 우선 김기춘씨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를 문체부가 가지고 있었고 제출됐다는 것.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그 업무수첩이 진실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문체부 공무원 비롯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었다는 것. 특검에서 조사 받았던 많은 전 청와대 수석들이 청와대 내 회의 통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 지시 받는 걸 봤다 이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김기춘씨가 구속되는데 상당한 증거가 됐다고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수집할 자료들이 증명 되겠죠?
-문체부 직원 찍어내기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있는건가?
▲가령 노태강 국장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헌재에서 증언이 있었죠. 1급들 세분, 그분들 찍어낸건 박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분명 지시를 한 장본인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 휴가 전에 연락했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12월 초중순쯤?
-답변은 왔나요?
▲네. 제가 저희 선배이신 신현택 전 차관 통해서 조윤선 장관한테 잘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문체부 잘 관리하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인적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경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렸다.
조 장관은 신 선배 통해서 자기가 충분히 알겠다, 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족일지 모르지만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대화 없었습니다. 다만 뒷처리는 자기가 확실히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폭로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저는 블랙리스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얘기하는데 사실 부정부패는 어느정권이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야겠지만.
근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건 헌법가치를 훼손한 조직적으로, 그것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에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라는 소위 이런 명단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없어진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돌려놓은 것.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벌어지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자들 처벌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있느니 없느니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부인하니까 이건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 실장 지시할 때 대통령 관심사항이다 이런식으로 언급한 적 있었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 차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직보한거 알고 있었나?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 정황에 대해서는 짐작하고 있었죠. 워낙 김기춘 실장과 제가 블랙리스트 등등 관련해서 사이가 안좋아서 부딪쳤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거나 제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음에도 김종 전 차관이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뭔가 배경이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서면이나 대면 보고 받은 정황 있나?
▲그건 답변드리기가 저로서는 곤란.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명단 이전에 차별과 배제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말씀드린 게 2014년 1월29일에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일들이 확대가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2014년 7월9일인가로 기억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하면 큰일납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다는게 블랙리스트인가?
▲그 행위죠. 차별과 배제행위. 그걸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그건 제가 이미 밝힌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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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3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기자들과 만나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ㆍ김범준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