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한 비핵화 위해 고립·압박 노력 지속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6:06

외교차관협의회 '공동설명서' 채택…한미·한일 차관회담도 열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고립과 압박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지난해 4월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 임성남(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토니 블링큰(왼쪽) 국무부 부장관, 일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반도 정세와 대북제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미·일은 공동설명서에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언급하며 "3국은 공동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외교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공고히 했다. 또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더불어 효과적인 독자제재 시행, 그리고 대북 고립 및 압박 심화를 통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또 "3국의 협력 범위가 북한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됐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역내 다자 협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 협력, 보건 안보, 여성, 사이버 안보, 해양 및 북극 관련 협약, 우주,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차관은 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무력 및 선제공격 능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5년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지난해 1월(도쿄), 4월(서울), 7월(미국 호놀룰루), 10월(도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 임성남 차관, 한미·한일 차관회담도 별도 진행

앞서 임성남 차관은 전날(현지시각)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한미·한일 차관회담을 각각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핵·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미국의 신 행정부 아래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블링큰 부장관이 차기 행정부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 차관은 북핵 등 북한 문제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 지속에 의견을 같이 하고, 미 행정부 교체를 포함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양국 간 안보분야 협력기반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같은 날 스기야마 일본 사무차관과도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차관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전후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