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대북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일 거의 동시에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외교부는 1일 정부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방안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제재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시기, 추진시기 등에 대해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라든지, 또 각국 수도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며 "발표시점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 왔다. 우리 정부가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미국, 일본 등도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기업·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5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국제회의'의 의장으로 참석하여 각료급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핵안보 관련 고위급 국제회의로서,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핵안보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의장으로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IAEA 회원국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30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전체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 등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달러(약 940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새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 전문 10개항과 본문 50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