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해 큰 줄기에서 합의했다.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5차 핵실험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23일 복수의 안보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에 요청한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의 거래 규제 강화 등에서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동의함에 따라 정체됐던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도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해온 러시아가 제재 결의 초안의 일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졌다고 해도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3월 대북결의안 2270호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민생목적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 규정 때문에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은 중단되지 않았다.
미국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며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기존 대북결의안 2270호의 허점으로 지적하고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중국 측에 제시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전면 금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 결의안에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경우 민생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새 결의에는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270호는 전문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고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 당국자도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방안에 대해 미·중이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았다며 안보리가 제재 결의 문안과 채택 일정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