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핵, 대화보다는 압박으로 북한 변화시켜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01일 15:36

최종수정 : 2016년06월01일 15:36

6자회담 수석대표 도쿄 회동…"비핵화가 최우선 원칙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는 1일 북핵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지금은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뉴시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성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홍균 본부장은 회의 후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한미일 세 나라가 더 독려하고,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긴요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5월 31일)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기에 강력 규탄하며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한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뿐임을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전날 방중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금은 방중 결과를 지켜보려 하며, 방중 종료 후 평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성김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에 6자회담 당사국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의미있는 대화에 오픈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어 그들이 진정 의미있는 대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장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가능성을 탐색할 용의가 있다며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 오랜 유대를 가진 중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약속한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려 한다는 구체적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측 대표인 이시카네 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생각을 바꿔 비핵화를 향해 의미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