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핫이슈, 朴 '세월호 7시간' 행적 스스로 밝힐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09:29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09:46

27일 오후 2시 탄핵 2차준비기일 헌재서 열려
소추위, '朴 뇌물죄' 입증할 증거목록 제출 가능성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수습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준비절차 재판을 연다. 이날 준비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와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 제출할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1차 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남김없이 (행적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차 준비기일인 이날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권 보장'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소추위원 측에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할 준비서면이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자리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26일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8시간 49분짜리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했다. 외부 충격을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이 영상은 사라진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복원성 부족이 아니라면,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복원성 부족이라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침몰원인을 그동안 왜 감췄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7시간도 더욱 복잡해진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밝힐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의혹이다.

침몰원인이 무엇이든 탄핵 소추인측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호를 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의결서에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차 준비기일에 제출할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소추위, 수사기록 확보…朴 뇌물죄 둘러싼 '본게임' 미리보기

2차 준비 재판의 또다른 관심사는 소추위원 측의 수사기록 확보에 따라 등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를 둘러싼 양측의 재판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추위 측이 주요 소추사유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해 낼 만한 전략을 드러낼 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26일 확보했다. <사진=김규희 수습기자>

26일 헌재는 탄핵 소추위원 측의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 일부를 전달받았다.

5일 전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는 소추위와 박 대통령 측이 맞붙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헌재의 소추사유 정리 외에 증인 신청이나 증거목록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없었다. 탄핵 소추위와 헌재 양측 모두 소추사유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소추위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을 확정하고 증인·증거목록도 보다 명확화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감안할 때, 이번에 헌재가 제출받은 수사기록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 등 헌재가 유형화 한 5가지 쟁점 중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 최씨 관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소추위는 이와 관련 세세한 수사기록 자체 또는 일부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헌재에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첫 준비기일에 소추위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49건이다.

만약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 채택될 경우 재판부는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또 첫 준비 재판서 소추위 측이 신청한 증인 28명도 수사기록을 토대로 핵심 관계자 위주로 추려질 전망이다.

다만, 소추위 측이 수사기록을 활용해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을 주장하더라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업 자금 모금 등을 "정당한 국정 수행의 일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추위 측이 구체적인 주장 정리나 증인 압축 등은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A4용지 3만장 분량 수사기록이 헌재에 도착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이를 검토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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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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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