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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공식화] 첫 女대통령에서 피의자로…순탄치 않은 65년 삶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4:46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4:48

74년 어머니 사망, 79년 '10.26' 아버지 박정희 사망
80년대부터 해묵은 두 동생과 갈등까지
첫 여성 대통령‧최초 과반득표 영예는 한순간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민심에 결국 백기

[뉴스핌=이성웅 기자·조세훈 수습기자] 지난 5주동안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응답은 '하야의 공식화'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후 박 대통령은 최순실·차은택·안종범·정호성과 함께 참고인에서 피의자와 공동정범으로 신분을 옮겼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선언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가 탄핵에 속도를 붙이면 측근의 총탄에 사망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측근과 비리로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일가에 따라다니는 '최초' 꼬리표가 하나 더 늘 수도 있는 대목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1.12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 대통령의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1인자 자리에 오른다. 이후 1962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일명 '구 정치인 정화법'에 반발하며 하야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한다.

이듬해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다음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다. 최초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재선까지 성공한 그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며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고 6년 연임제를 시행하는 등 독재행보에 나선다.

지난 1965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방미하는 모습. 육영수 여사가 당시 신기술이었던 위성전화를 통해 서울에 있던 영애(박근혜 대통령)와 전용기 내에서 통화하는 사진. <사진=청와대>

그리고 1974년부터 박 대통령 일가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그 해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유학을 중지하고 귀국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 등을 수행했다.

육 여사 사망 이후 다섯번째 연임에 성공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을 계기로 측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

그 해 10월 20일 부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령한 박 전 대통령은 며칠 뒤인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사망한다. 10.26사건이다.

지난 1979년 12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망 직후 박근령, 박지만 동생들과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머물다가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다.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육 여사 추모 단체인 근화봉사단을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여동생 박근령과 육영재단 운영권을 두고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한다. 당시 박정희·육영수 숭모회는 자매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최태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당시 이사장을 조정해 육영재단 운영을 전횡했다는 것이다.

결국 1990년 11월 박 대통령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박근령이 이사장에 오른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박근령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박근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육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1998년 4.2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앞서 박근령이 제기한 의혹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태민은 1994년 사망했지만, 과거 최태민이 박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공사 수주 및 국회의원 공천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두고두고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문제로도 골치를 앓았다. 박지만은 지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상습적 마약 복용으로 검찰을 드나들었다. 총 6차례 적발됐으며 그 중 처음인 1989년을 제외하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을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지난 2014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박 회장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모의 죽음,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제치고 박 대통령은 2013년 제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당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최초 여성 대통령, 직선제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등 다양한 수식어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등 각종 의혹과 세월호 사고,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순탄치 않은 임기를 보내왔다.

취임 4년차인 올해는 급기야 최순실이 국정 대부분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 되면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에 의해 더이상 의혹이 아닌 혐의가 됐으며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번에 걸친 검찰조사 거부, 500만 촛불 민심, 특검, 탄핵정국 등의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하야 공식화다. 탄핵 국회와 특검이 가동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단순 퇴진에서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한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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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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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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