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위챗페이결제 따로' 중국 핀테크시대 新계좌정책 시행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6:23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6:27

금융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일부 유형 비대면 개설 가능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이 핀테크 시대 금융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계좌를 유형별로 개설토록하는 신정책을 마련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보안을 강화한 새로운 은행 계좌 정책을 12월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정책 도입에 관해, 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계좌 신청인의 개인신분 심사 방식과 위험등급에 따라 은행계좌의 기능과 결제한도를 결정,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 안전성과 투명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형별 기능/한도/개설루트 달라

이번에 도입되는 신정책은 개인 은행계좌를 Ⅰ,Ⅱ,Ⅲ 3종으로 구분해 발급 및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Ⅰ유형 계좌는 은행 당 한 개로 제한되며, 계좌 유형별로 기능과 한도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Ⅰ유형은 전기능을 갖춘 은행결제계좌로 예금, 재테크 등 금융상품 구매, 현금 인출, 계좌이체, 결제, 요금 납부 등이 모두 가능하다. Ⅱ유형은 재테크와 결제 모두 가능하되, 결제금액은 하루 1만위안으로 제한된다. Ⅲ유형은 소액결제와 요금납부로만 기능이 국한된다.

계좌 유형별 기능 및 한도

 

쉽게 말하면, Ⅰ유형은 ‘금고’인 셈이다. 안전성이 높아 주로 자금을 보관해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입출금의 빈도가 적은 계좌다. Ⅱ유형은 ‘지갑’에 해당한다. 일상에서 비교적 큰 금액의 지출 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Ⅲ유형은 ‘동전 지갑’이다. 금액은 적으나 모바일 결제, QR코드 결제와 같은 잦은 거래에 사용한다.

계좌 개설 루트 역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Ⅰ유형은 반드시 현장에서 은행직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Ⅱ 혹은 Ⅲ유형의 경우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개설할 수 있다.

자산 안전성, 결제 편의성 UP

인민은행 결제결산담당 부서 관계자는, “본인의 수요에 맞게 자신의 계좌를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결제 계좌는 등급을 낮추는 등 계좌별로 구분 관리해 자산 안전성은 높이고 결제의 편의성은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에 사람들은 중요한 급여카드와 결제계좌를 연동해 놓고 사용해 리스크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유형별 계좌를 개설해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잠재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으면 자금 중 일부를 Ⅱ 혹은 Ⅲ유형 계좌에 이체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요금 납부에 사용하는 식이다.

반면 신정책 도입에는 불편함도 따른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의 직장인 왕위(王宇)씨는 이후 Ⅰ유형 계좌를 추가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다수가 이미 주요 은행 계좌를 보유한 상태라 향후 Ⅱ 혹은 Ⅲ유형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며, “만일 이직이라도 하게 된다면 새로 발급받은 급여카드의 계좌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의 계좌등급을 낮추거나 없애야 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결제청산연구센터 자오야오(趙鷂) 연구원은 금융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중국은 계좌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 사람이 많은 계좌를 보유,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최근 핀테크 열풍으로 결제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결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소 가벼워졌지만, 사실 계좌에 기반한 결제는 여전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법적 행위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앞으로 인민은행은 대포 계좌 개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대포 계좌 사실이 드러나면 다른 계좌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찾아가 다시 신상 정보 심사를 받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개인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최근 다수의 은행이 온라인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선언했다. 사실 신정책이 도입되면 유형별 계좌 간 이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존재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수수료 면제를 권고하고 나섰고,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향후 은행 간 이체 수수료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