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통령 "비동결난자 해결책 찾아라" 주문에도 복지부 '뒷짐'

기사입력 : 2016년11월03일 12:10

최종수정 : 2016년11월03일 16:06

복지부 "토론회 등이 열린다는 데 의의"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동결난자 연구목적 사용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건의한 151개 규제개혁 과제 중 미해결된 2개 중 하나인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에 대해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명 및 연구 윤리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선진국이 푼 규제는 우리도 풀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사전에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으나, 지금은 면피할 구상을 찾는 모양새다.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오는 4일 진행되는 비동결난자 연구목적 사용 등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는 복지부와 무관하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생명윤리정책 토론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복지부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해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토론회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개최해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복지부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며, 단지 보도자료만 배포해 주고 있다"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참가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에 대해 찬성·반대 등 어떠한 입장도 지니고 있지 않다"면서 "토론회 등이 계속 진행되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과학계와 의료계, 법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차가 분명해 갈등이 불거지는 등 정부의 중재역할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을 제정해 불임 치료에 쓰이고 남거나 미성숙해 동결시킨 난자만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동결난자의 경우 동결 및 해동과정에서 난자의 질 저하로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어렵다.

따라서 과학계 등에서는 난치병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10여년간 귀를 막아왔다.

체세포복제배아는 난자의 핵을 제거한 뒤 남성의 체세포 핵으로 치환하는 방식이다. 난자가 훼손될 수 있고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명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최근에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연구목적 허용이 불기파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도하기 보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토론회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견수렴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면피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진엽 장관은 당시 바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의견이 제기돼 온 문제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린 자리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