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울산지역에서 88개 학교에서 9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학교 437개 중 20%다.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복도 한쪽 벽면 전체가 사선으로 갈라졌고 천장 철제 구조물이 휘어졌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안전점검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 측에 휴교를 요구했고 이틀간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했다.
# 울산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동 화장실 벽면 타일과 태권도 연습장 천정텍스가 떨어졌다. 이 학교는 지진에 이은 호우로 학교 뒤편 산에서 토사물이 5m가량 쓸려 내려와 학교로 유입됐다.
지난 12일과 19일 경북 경주지역에서 각각 진도 5.8과 4.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노후 기반(인프라)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학교 시설물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며 유사시 대피소로도 활용돼야 하는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후속 조치가 없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정부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지진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학교 시설 총 2만131동 중 1만5653동이 법적 내진 성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교의 78%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 학교시설은 840동(25%)다. 매년 평균 72동씩 늘어나고 있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노후 학교 인프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투입 예산 미확보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지난 2013년에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한 961억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올해 안전관련 예산 673억원을 내년에 1000억원까지 늘린다.
이 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산연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가 함께 개최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환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싱가포르에서 추진중인 선진 학교 시설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환 본부장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 1999년 이후 총 45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3조7000억원) 규모의 노후 학교시설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학교 시설의 다수가 20~30년이 경과한 상태다. 지난 1997년 이전 건설 시설을 최신 기준에 따라 개축·개선한다. 시설 정비와 더불어 최신 교육 시설 수요에 맞는 현대화 사업도 병행한다.
이 본부장은 이를 모범으로 ‘안전한 스마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내진보강 등 기존 관련 계획과 연계해 학교시설을 개량하는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내진보장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또 내진보강 대상에 사립 학교시설도 포함돼므로 민간 학교 시설물 관리주체도 참여한다.
이영환 본부장은 “안전한 스마트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 내 거버넌스 확립 및 정책 집행 실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안전 스마트스쿨펀드(가칭) 등과 같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해 자금이 중요한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연구와 고민이 절실하다”며 “인프라 개선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종합 ‘뉴딜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