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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기후변화이야기<8>] 기상이변의 징후들 -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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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환경 관련 이슈는 ‘지구온난화’라 할 것이다. 산업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개발 과정에서 숲을 파괴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겨울에 벚꽃이 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파가 몰아닥쳐 많은 도시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성비가 내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빚어진 현상들이다. 이러다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 나가야 할 터전인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과 걱정이 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는 신(新)기후협약이라고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 195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모여 기존의 교토협약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별국가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약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때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상이변의 징후, 원인과 폐해, 대책에 관한 의견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말해 경제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우선 기상이변의 징후부터 게제하기로 한다.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의 기후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상고온을 비롯해 폭설·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평균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온이 지구온난화와 함께 서서히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 지역이 될지도 모른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대신 긴 여름과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더위가 점차 일찍 찾아들어 5월이면 여름으로 접어든다. 2015년 5월 평균기온은 18.6℃로 1973년 이래 가장 더웠다. 이에 사상 처음으로 5월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5월 폭염은 2016년에도 이어졌다. 그동안 폭염특보는 6~9월에만 발동되었다. 5월에 서울의 기온이 30도를 넘은 날이 1980년대에는 0.2일 정도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 1.7일로 늘었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4~6일이나 지속되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효된다.

이상기후는 여름에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연 강수량의 50~60% 이상이 집중되는 장마 시기이다. 그러나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장마기간 동안 강수량이 평년 대비 73%로 적었다. 장마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40㎜로 평년의 356㎜보다 적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빈번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2015년 전국 폭염 일수 및 열대야 일수는 각각 8.1일(평년 5.4일), 4.7일(평년 2.7일)로 평년보다 각각 2.7일, 2.0일 많았다. 가뭄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겨울부터 봄까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대 다목적댐인 춘천 소양강댐의 수위가 1978년 이후 최저로 내려가기도 했다.

태풍의 위력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1987년의 태풍 셀마(최성기 시, 중심기압 911hPa / 최대풍속 50m/s), 2002년 루사(최성기 시, 중심기압 950hPa / 최대풍속 40m/s), 2003년의 매미(최성기 시, 중심기압 910hPa / 최대풍속 55m/s) 등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특히 루사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최대 세력은 한반도에 상륙한 최강의 태풍으로 꼽히는 매미와 셀마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평년보다 높았던 해수 온도 등이 태풍의 위력을 저지하지 못해 오랜 기간 동안 중심기압 950hPa 대의 강한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더 컸다.

한강 결빙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에서 ‘삼한사온’이 없어지고 있다. 사흘간 춥고 나흘간 따뜻하다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의 큰 특징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지고 있다. 대신 이상난동과 이상한파가 뒤섞여 일어나고 있다. 간혹 강추위가 찾아오거나 폭설이 내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따뜻한 날이 많아져 한강에 얼음이 어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5년 겨울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다. 오랜 기간 이상난동 현상이 이어지다가 2016년으로 접어들면서부터 갑자기 북반구 전역에 몰아친 이상한파 일명 ‘폴라보텍스(polarvotex)’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덮쳤다. 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근처까지 흘러온 데 기인한 현상이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3~4월 한반도를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는 중국 북부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및 황하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000~5,000m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 정도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이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황사가 오는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황사가 발원하는 중국· 몽골 사막 지역에도 눈이 녹고 건조한 상태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도 때도 없이 이 불청객들이 찾아들고 있으며 농도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다. 황사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황사에 비해 더 무서운 존재이다. 황사는 사막의 흙먼지가 제트기류를 타고 퍼지는 반면, 미세먼지는 대도시 공업 밀집지역 등에서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계절에 상관없이 중국의 사막화와 스모그로 인해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뒤섞인 부유물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구· 경북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사과는 경기도 포천, 냉해에 약한 복숭아는 강원도 춘천, 보성특산으로 유명한 녹차도 강원도 고성까지 재배선이 북상했다.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이 요즘은 충청북도 충주에서도 재배된다고 한다. 봄날에 꽃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단풍 시작 시기는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개나리의 경우 10년에 2.4일씩 개화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가 변하는 현상은 강과 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여름에는 비가 적게 내려 강수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일조량 증가로 수온이 상승해 팔당호에 조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강 등에서도 녹조현상이 심화된 바 있다. 한강 하류의 녹조가 심각해져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도권의 식수원인 한강이 오염 위험에 놓였고 어민들은 생계수단을 잃었다. 이번 녹조 현상은 물 관리 능력 부족에도 기인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적인 가뭄과 홍수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도 달라지고 있다. 동해에서는 과거 주요 어종이던 명태가 더 이상 잡히지 않고 대신 난류성 어종인 복어가 잡히고 있다. 그 이유는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 명태는 살 곳을 잃게 되고,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살던 복어는 수온이 상승한 동해로 이동해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사라지는 명태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동해안에는 한류성 플랑크톤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서는 남해안에서 주로 분포하는 화살벌레류의 플랑크톤 분포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동해의 대표적 한류 어종인 명태·대구·도루묵 등의 어획량은 감소하는 반면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 이철환 약력
- 20회 행정고시(1977년) 합격
-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
- 저서: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중년예찬,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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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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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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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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