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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됐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중심주의 바람이 거세게 일 조짐이다.
반세계화와 반이민 정서가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가결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EU 일원으로서 분담금에 비해 항상 수혜가 적었고, 늘어나는 이민으로 인해 고용 불안과 테러 위험만 커졌다는 영국민들의 불만이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과거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EU 탈퇴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자국중심주의가 영국에서 그치지 않고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안영진 흥국증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산층의 반란, 자국중심주의의 표면화가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분석했다.
당장 옆에서 브렉시트를 목격한 EU 내 다른 국가들이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탈퇴 유력 후보로 첫 손에 꼽히고 있고,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체코 등도 난민할당제 및 EU 규제 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재정난으로 유로존 탈퇴를 감행하지 못하는 남유럽의 유권자들도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지지를 선회할 소지는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위험회피심리가 증폭된 가운데 유럽 내 EU 회의론이 확산, EU의 통제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재정위기로 남유럽 정권은 좌편향, 난민위기로 중동유럽은 우편향돼 반(反) EU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극우∙극좌 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브렉시트를 계기로 각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고립주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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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뉴스핌 DB> |
브렉시트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각자도생(各自圖生), 즉 '나부터 살고 보자'식의 자국중심주의 기조의 확산은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자국중심주의는 자연스레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고, 이는 수출에 기대 성장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각국도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며 "지금까지가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보호주의였다면, 이제부터는 상품시장에서의 보호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시장에서 제약조건이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통화완화 정책 등으로 자국의 살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은 통상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이민과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대선 후보 트럼프의 높은 인기는 앞으로 그 같은 보호무역 기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펴는 동시에 위안화 평가절하를 들고 나왔고,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하며 이른 바 '근린궁핍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 즉 다른 나라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브렉시트로 전 세계 환율이 요동치게 되면, 통화전쟁이 다시 한 번 일어나는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 폭발적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데는 살아남을 거고, 그에 의존했던 한국경제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4일 "브렉시트 가결로 유럽과 세계경제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우리나라도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의 세계 경제와 관련해 너무 부정적인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화 확대가 멈춘 건 맞고, 브렉시트가 그 방향이 바뀐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하지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폐쇄주의로 갈 걸로 보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을 통해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건 맞다"면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자유무역 강조해야 되고, 동시에 내수, 서비스부문 등에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힘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