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구조조정·경기부진 ‘이중고’ 한국에 엎친데 덮친격

기사입력 : 2016년06월24일 14:21

최종수정 : 2016년06월24일 14:28

[뉴스핌=조동석 기자] “우리나라와 같이 대영(對英) 무역·금융 익스포져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24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진단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왼쪽)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스마트폰으로 브렉시트 관련 기사를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지 몰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 이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글로벌 투자심리 악화 등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과 직접적인 교역위축과 금융시장 불안 뿐만은 아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진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국호(號)에 더 이상 쓸 카드는 재정보강 뿐인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흔들리는 세계경제는 우리의 재정보강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전망이란 예측이 나온다. 금리인하 카드는 이미 써버렸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4개 경제권은 제각각 정책을 펼쳤다.

미국 경기가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성장’이다. 과거 신흥국의 성장엔진은 ‘미국’이었다. 유럽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남의 나라에 디플레이션이 수출되든 말든 ‘엔저’에 목매고 있다.

중국은 고도성장이 저물고 ‘신창타이’(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투자가 줄고 고용이 감소하고 결국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

4대 경제권은 상황은 경기속도가 경제권별로 다른 멀티스피드(Multi Speed),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의 대응이 달라지는 다이버전스(Divergence), 자산가치 변동성이 확대되는 볼러틸리티(Volatility)로 요약된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우리가 기댈 곳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브렉시트로 세계 각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예상은 브렉시트로 가치가 없어졌다.

유럽과 일본은 브렉시트발(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역시 위안화 절하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꿈꾸고 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보호무역의 강화도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호무역·반이민주의 증가에 따른 점진적 글로벌 경제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전후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던 세계경제의 성장기조가 퇴보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직접 유출 뿐 아니라 다른 권역의 자금 유출도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은 “영국 익스포져가 높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금융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순매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영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누리고 있다. FTA 재협상을 한다면 이전과 같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아울러 영국경제 위축에 따른 우리 수출 규모 감소, 한국의 영국 투자 감소 등 부정적인 연쇄반응도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