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물건너간 3% 성장...추경 가속도

기사입력 : 2016년06월24일 15:35

최종수정 : 2016년06월24일 23:56

[뉴스핌=정경환 김나래 기자]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됐다.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에도 수정이 불가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결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발표를 앞둔 정부로선,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유럽연합 탈퇴 찬성'으로 나오면서 기존 정책들을 다시금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

당장 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될 조짐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나같이 하향, 2% 대 중후반으로 낮춰 잡으면서 정부 역시 기존 3.1% 성장 전망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왔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개선세는 둔화되는 등 경기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쳤고, 국내총투자율은 27.4%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결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3%p 내린 2.8%로 제시했다. 그런데 브렉시트로 인해 이 전망치마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브렉시트 투표 결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기재부 간부들과 대응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정부 내 대응 계획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 내수 부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여파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강화될 것 같다"며 "(세계 각국이)우리도 살기 어렵다며, 통상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럼 우리 수출도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결론은 내수 부양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의 추경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위축·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을 강구,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에 추경 편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통과가 늦어져 계획한 바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가능한 빨리 집행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내년 본예산과 시차가 적어 추경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만약 국회서 빨리 정리 안되고 8월로 넘어가고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빠른 정돈데, 그럼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작년 추경이 7월 18일 통과했는데, 그 이전이라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사태로 인해 경기하방에 대한 우려가 커져 추경 편성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 국회 승인을 얻기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28일엔 확정 발표할 것"이라며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김나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