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2년 뒤 공식 탈퇴를 대비해 한-영 FTA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브렉시트 관련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영 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해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영국이 탈퇴 의사를 공식 전달하면 EU 정상회의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집행위원회와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유럽의회 투표를 거쳐 탙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영국이 실제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때까지 영국과 한-EU FTA 효력이 지속된다.
영국의 EU 탈퇴 여부가 아직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정부는 탈퇴에 대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업부 핵심관계자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