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사의 표명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임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저는 (위원장)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에 대해 부연했다.

이어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완수사 전면 폐지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면서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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