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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포럼' 만드는 의원들…'포럼 품앗이', '세력확장' 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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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제3의 길’·'알파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등 결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공부하는 국회'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도 있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일부터 3일까지 현재 등록된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부터 한 달간 의원들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을 받는다.

20대 국회 1호 의원연구단체는 첫날 오전에 가장 먼저 신청한 ‘한국적 제3의 길’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17대 국회 때 만들어져 명맥을 잇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성수 의원 등 더민주 의원을 주축으로 17명이 모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첫날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연구단체로 신청했다. 이상 기후현상의 위협 속에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손금주 김경진 의원, 더민주 이개호 강창일 노웅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유엔 SDGs 포럼'을 등록했다. 이 포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설계한 개념으로 빈곤 종식, 양성 평등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목표 17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굵직한 다선 의원들의 연구포럼으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학용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기로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모임'은 저출산·고령화 해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이는 김 전 대표의 의제이다보니 차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포럼에는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김 전 대표의 참석도 얘기가 흘러 나온다.

또 대권을 선언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한 ‘먹을거리’를 찾는 취지다. 포럼에는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을 비롯해 조경태·김용태·이명수·이종배·이현재·박맹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양승조·최운열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포럼은 한국경제의 대도약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했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20대 국회 최초의 경제연구단체인 만큼, 정당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연구모임 '알파포럼(국가미래전략포럼)'이 오는 8일 출범한다. 알파포럼은 국가 차원의 미래 사업과 신수종 산업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로봇산업·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를 국회 차원에서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다.

아마추어 바둑 고수인 원 의원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에서 모임 이름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포럼 발기인으로는 원 의원 외에 김정훈·신상진·이명수·이학재·윤영석·정양석·송희경·정운천·조훈현·지상욱·추경호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더민주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3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아우르는 '경제통'들이 모일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뜨겁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현재까지 약 50명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3일까지 회원모집을 받는다. 7일경이면 참여인사들의 면면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10명 이상 참여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100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한 의원은 최대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관련 규정이 생겨날 당시 18곳에 불과하던 연구단체는 점차 늘어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 당시 75곳으로 늘어났다.

한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초선들 들어와서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지원비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잘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난했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초당적으로 의원들을 받아야 하며 초선과 재선 이상이 함께 설립해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연구포럼에서 서로 회원 수를 맞추기 위해 ‘트레이드(품앗이)’를 한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전문적인 포럼들이 최근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을 결성하고 2일 공식 등록했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20대 국회 첫 3당 공동 포럼으로 의미가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 경력을 살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Bio Industry Forum)을 창립해 현재까지(2015년 3월 기준) 18회를 개최하며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회 바이오전문가포럼은 Bio 분야의 정·관·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 원탁토론을 통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다양한 조직형태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활동이라고 봐야 하지만 쓸데없이 국회 돈만 지원받는지, 악용하는지 지속 여부 등은 꼼꼼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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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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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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