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車업계의 이유있는 항변..환경부 배출가스 조사 '법보다 위'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6:01

현행 기준과 다른 잣대로 배출가스 검사.."기준 바꾸던지.."
환경부 "법 개정 추진중" 해명..차업계 "이미지 훼손 심각"

[뉴스핌=이성웅 기자] 자동차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배출가스 인증기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고, 그 결과가 여과없이 공개돼 해당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경유 차량 2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배출가스 조사에서 BMW 520d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이 기준치보다 1.6~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히 한국닛산이 수입·판매 중인 캐시카이의 경우 기준치인 0.08g/km의 20.8배에 달하는 1.67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 형사고발 등 사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닛산 캐시카이 등 더티 디젤 오명.."출시 전 인증은 정상 통과"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통해 일명 '더티 디젤'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외에도 르노삼성 QM3, 쌍용차 티볼리 등 19개 차종이다. 

QM3는 캐시카이 다음으로 많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인 1.36g/km를 기록하면서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스포티지, 쌍용차 티볼리, 한국지엠 트랙스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대표격 모델들도 질소산화물을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는 모델로 꼽혔다.

완성차업체들이 이번 발표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실제 배출가스 인증과 다른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부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실험실과 다른 조건인 실외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조사 차량별 시험환경 역시 제각각이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내에 판매를 개시하기 전 동일한 환경과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배출가스 등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경유차량의 경우 실험실 인증 당시 질소산화물 기준치인 0.08g/km를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방식은 교통환경, 실외 기온 등 매 차량마다 정확히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제조사에서 진행한 검사와는 결과가 다소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도 "실험실과 실제도로의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배출가스 기준치인 0.08g/km도 실험실 환경에서 내밀 수 있는 잣대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이 기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행 법규가 실도로주행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외도로주행 시험 중인 닛산 캐시카이. <사진=환경부> 


◆환경부도 다른 기준 적용 인정

이번 발표로 환경부는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에 헛점이 있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를 문제가 삼은 이유는 대표적인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특정 온도에서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배출가스와 관련한 인증을 받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 공인 실험실이나 제조사 자체 실험실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이다. 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방식을 택한다.

또 하나는 수입차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본사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검토받는 방식이다. 캐시카이 역시 판매 개시 전 일본 본사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저감장치 조작 의혹에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는 국내만큼 엄격한 유럽의 인증도 통과했으며 한국정부는 우리가 제출한 본사자료를 승인해줬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의 인증부터가 잘못된 셈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도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문제가 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같이 문제가 있는 차량을 왜 인증을 해줬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모습을 들어보이며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