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산업별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1:58

국무회의 "선별적 양적완화 적극 검토…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시 진행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전체 산업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수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진출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안보위기 대처 위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북한의 5차 핵실험 임박 등 안보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지속해 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내각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오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와 관련,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가 생각보다 회의가 상호 연동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놀랐고 자기 부처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바라보고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회의참석 소회를 밝힌 것을 들었다"며 "전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 입장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처 이기주의 틀을 깨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범적인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저 역시 뜻 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포함해서 각종 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영역이 활성화 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 대해선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해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과거에는 성장이냐 복지냐가 정책우선순위 결정의 우선순위였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 둘을 빼놓고 생각할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주에 출시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고령층의 가계 부채와 노후소득 보장, 국가재정의 부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소득 절벽에 직면한 60대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40~50대 연령층과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상품도 동시에 내놓아서 경제와 복지가 어우러진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도움도 절박한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은 물론이고 서민금융 상담과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결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여건을 볼 때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개선시켜나가야 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소비재수출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5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란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제제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제재가 해방되면서 개방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재로 감소되었던 양국교역을 정상화시키고, 철도 항만 발전소 정유시설을 비롯한 이란의 인프라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이번 이란 방문에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좋은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것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한편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6일(금요일)을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다.

박 대통령은 "5월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주간을 맞아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들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징검다리 연휴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세일등을 통해서 내수촉진과 국내관광활성화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은 1320만명인데 우리 국민들이 나가는 해외여행은 1931만명으로 이미 역전이 되었고 해외소비는 26.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제는 해외관광으로 나오는 소비를 국내관광으로도 돌리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도 연결함으로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미 우리 국내에도 매력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 올레길 뿐 아니라 자연경관과 전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이라든가, 북한산등의 둘레길, 쪽빛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남해 다레길 등 국내에도 해외 명소 못지않은 여행코스가 많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과 여행주간을 계기로 국내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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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