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건(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로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20대총선 당시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골자는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별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저는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손을, 그것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방법"이라며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가지고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법인세)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 지정제도는)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지정제도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 "북한 5차 핵실험하면 틈새까지 메우는 강력 제재할 것"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상황에 대해선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틈새까지 메우는 강력 제재로 북한을 저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른다"며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기술적으로도 일부분 진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 최초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고 여러 나라들도 독자제재 안을 만들면서 협력한 만큼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다"며 "5차 핵실험까지 하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제재도 강력하지만 틈새까지 다 메우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켜야 한다.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며 "이런식으로 자꾸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하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란법, 경제위축 우려 많이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우려에 대해선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면서도 "실제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공직자 골프에 대해선 "공직사회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며 "내가 휴식도 하면서 내수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프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지나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일 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골프쳐라. 그런데 칠 시간이 있겠느냐'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게 그런(골프를 치지 말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너무 바쁘니까 공직자들이 다 그렇지 않겠느냐, 곧이곧대로 (생각한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없게 앞으로 말 조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13총선 결과, 국민이 변화와 개혁 주문한 것"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에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신 것 같다"며 "(국회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도 힘이 돼 주길 (국민들께서) 바라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었다"며 "식물국회라는 보도처럼 가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3당체제는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 본다"며 "3당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돼야 되는 일은 이뤄내기도 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선 참패에 따른 국면전환용 개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현실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모레(28일) 국무회의 때 결정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목요일)부터 주말인 8일까지 4일간 연휴가 된다.
어버이연합 집회의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해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과정을 제가 죽 봤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인삿말을 통해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밝혔다.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는 청와대 출입언론사 중 풀단에 가입돼 있는 45개사 편집·보도국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