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25일 "실업대책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영진과 주주,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부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이 20만명보다 훨씬 더 많다. 그것에 대해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해양, 조선, 부실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온 나라가 모두 들여다보고 시끌시끌해지는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해당된다"며 "왜 부실 대기업, 조선기업, 해양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이 적용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만약 사회안전망이 걱정이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지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 한다, 부실기업은 계속해서 갖고 가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일반적인 부실기업 처리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게 제일 좋다"면서 "기업에 부실이 생기면 주주들이 제일 많은 손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는 채권자들이 일정 부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손해를 보며 전체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나라는 조선, 해운 산업 정도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당연하게 거론하는 풍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결국은 산업은행이나 공적자금을 통한 문제해결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해결해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과거에 (노동개혁) 법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못했나"라며 "옛날에는 (구조조정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입법은 경제 전체적인 체질과 관련된 것"이라며 "당장 고름(부실기업)이 났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데 거기다 체질도 좋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일을 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