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여야가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다만 뚜렷한 해법없이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는 데 그쳐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질적인 집행력과 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며 "단순히 기업 구조조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없는 구조조정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소통을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포괄적인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협치정신부터 갖춰야 한다"며 "국정기조를 과감히 쇄신한다는 의지를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의 협조도, 국민의 지지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정을 압박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전반을 진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조기에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화채널부터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여야 공동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지난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3당 체제에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늠하게 될 시험대인 만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입법화하는 데 여야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 해법이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 등 부작용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내달 20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 구도 속 3당 체제로 운영될 20대 국회의 전초전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