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협치경제]총선 경제민주화 후폭풍? 재계 재벌개혁 긴장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5:06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5:13

대기업 규제로 칼끝 향하나 우려…경제활성화법안 폐기 가능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4.13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하면서 재계에선 경제민주화 후폭풍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안과 규제의 현실화다.

18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2개로, 이중 대기업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만 5개에 이른다.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면 반(反)기업 정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재계 입장에선 부담이다.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 내건 '경제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대기업 중심 경제 관행을 비롯해 재벌 총수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벌 개혁, 대기업 규제 등이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법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앞서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총선 승리 확정 직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 등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실제 더민주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민주화 흐름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3세 경영 승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의 미래자동차산업 광주 유치 등 기업 의도와 다른 투자 압박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총은 최근 논평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며 경제민주화 등의 수정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새누리당이 과반인 현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고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재발의한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등 5개 법안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파견법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벌이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선진제도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