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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경제] 남은 19대 민생법안도 민심이 보고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6:53

서발법 절충안 제시·노동4법은 20대서 재논의 가능성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통치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협치하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 총선’이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던 경제 정책과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20대 총선 결과가 '민심은 무섭다'는 가르침을 준 만큼 야당도 마냥 법안 처리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법안 처리는 여야의 조율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재적의원 5분의 3)를 확보하는 데 새누리당이 실패하면서 3당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20대 국회때 논의한 뒤 처리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노동관계 4대법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주력해 왔다. 서발법은 세제·금융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는 또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4대법을 개정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비춰왔다. 그러나 두 법안은 각각 '의료민영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 탓에 야당의 반대가 강하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는 지역 전략산업 양성을 위해 입지규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장벽을 낮추겠다는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남은 19대 임기기간 동안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에 패한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 더민주는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쟁점 법안을 정부·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서발법은 보건 의료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빼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전에는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경우 부속 법률까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반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강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4법에 대해서는 통과가 힘들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새 판을 짜야한다"며 "국민 대타협 기구 등 노사정 대회와 같은 라인을 가동해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시국회에 통과 못한 정무위 법안 역시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 기업공개(IPO) 추진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부산본점·상장차익 등에 이견이 있다. 하지만 이들도 지난해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나 비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지분한도를 50%까지 풀어주는 내용으로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전면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인 전체 회사의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며 "규모와 비율비중의 방식자체로 비금융주력자를 정의하는 자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만 한에서만 2조를 더 올려주거나 보유비율을 40~50% 늘려주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정무위 관련 법안들이 19대 임시국회를 통과하려면 정무위의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 이는 정무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입성하게 됐지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락했다. 이에 19대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려도 성사될지 역시도 불투명하다.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지는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강기정 등이 탈락됐고 새누리당도 거의 탈락돼 김용태, 김정훈 등 몇 안돼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동력을 잃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9대 안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분위기"라며 "무쟁점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급선무이며 은행법 통과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19대 정무위 있는 분이 결자해지해야 되지 않겠냐"며 "임 위원장도 현재 의원님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IPO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며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뒤쳐진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이도록 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이었다. 새누리당 공약실천단은 4·13 총선 뒤 국회 개원 100일 안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선거과정에서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한 대표적인 쟁점사안인데다 의석수 과반 실패로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소집하는데 합의했다. 또 국회 본회의는 5월 초·중순에 2차례 개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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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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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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