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협치경제] 4·13총선 국민의 명령은 '협치로 경제 살려라'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3:17

'3당 체제' 만든 20대총선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3당이 협치해서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는 한국경제에 적신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총선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2000선을 훌쩍 돌파했던 코스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전날보다 1.22포인트, 0.06% 하락한 2014.7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포인트, 0.13% 하락한 2013.38로 장을 시작해 장중 2016선까지 올랐다가 개인 차익실현 물량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코스피는 20대총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전 거래일보다 34.61포인트 오른 연중 최고치 2015.93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가 보인다.<사진=뉴시스>

코스피는 지난 14일에는 전날보다 34.61포인트(1.75%) 급등한 2015.93에 거래를 마감하며 1900대 박스권을 벗어나 20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연중 최고치이자 지난해 12월1일(2023.9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6일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며 "주가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취직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과반 붕괴시 투매를 예상했던 외국인은 지난 14일 5525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급등을 견인했다.

물론 이날 증시 반등을 '여소야대'를 반기는 시장의 환호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전날 뉴욕증시가 중국의 무역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JP모건체이스의 실적 호조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옵션 만기일을 맞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경제, 특히 시장이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약하지 않고 성숙한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 정당별 의석수로 분석한 20대총선 민심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여야 모두 독주하지 말고 상생(相生)하고 협치(協治)하라는 것이다. 20대국회 의석수 분포를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20대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집계됐다.<그래픽=뉴시스>

여권의 경우 원내 2당으로 추락한 새누리당 의석수 122석에 복당을 준비중인 여당 성향 무소속 7석을 합쳐봐야 129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민의당 의석수 38석을 더하면 167석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쳐 야당연합을 구성해도 167석에 그친다. 야당 성향 무소속 4석을 합쳐도 171석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다른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전체 의석수 60%에 해당하는 180석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협치해 경제 살려야

달리 표현하면 이번 총선 결과는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 구도로 보는 시각이 단견(短見)임을 보여준다. 야당이 승리했으니 경제민주화가 힘을 얻고 경제활성화 정책은 좌초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은 지역과 이념, 소득으로 양분된 한국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돼야 고른 소득 분배로 소비가 촉진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고,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 정책도 힘을 얻는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대립구도로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보완구도로 보면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출한 민심은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안된다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성과를 못내는 현 정권을 심판했다.

그렇다고 더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자만해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입법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선에서 투표로 응징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제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통치와 반목이 아니라 협치(協治)를 하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들이 20대국회에 내린 지상명령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