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총선] 금융통 ‘가뭄’… 금융개혁법안 난항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08:02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8:02

여당 금융전문가 두명 그쳐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금융전문가 출신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서 겨우 두 명에 그쳤다. 추경호(대구 달서군) 전 국무조정실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생애 첫 의원 배지를 단다. 이종구 전 의원(17, 18대)은 부활했다. 이종구 의원은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가장 금융통으로 주목 받았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주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김기식, 김기준, 신학용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법안이다.

반면, 야당은 금융전문가가 다수 당선됐다. 다만 19대 정무위원들보다 덜 강성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20대 국회에서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단연 더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힌다.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노태우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총괄했다. 

그는 후보 등록 첫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당선후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여야가 붙을 첫번째 정책으로 평가된다

더민주당의 경제·금융정책의 큰 줄기를 잡을 '브레인'으로 평가되는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는 비례대표 4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 교수는 코스닥위원장,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특히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해 주목된다. 이제껏 더민주당은 김기식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김 교수의 입지가 향후 당내에서 커지면 ICT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가속화될 수 있다.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도 눈에 띈다. 더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의 일괄 부채탕감'을 제시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제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경제교육, 재무설계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대표를 역임하면서 지난해 빚을 사들여 소각하는 주빌리은행을 세웠다. 그는 "'부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