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2016년 거시운영, 전방위적 공격·방어 시대 될 것

연초 ‘인민일보(人民日報)’ 첫 면에 과잉생산 해소 관련 글이 실리면서 공급측에서 강력한 생산기업 도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 리스크 선호도 또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1월 2억5000만 위안이라는 대규모 신용대출 데이터가 공개됨에 따라 수요측에서의 부양 기대감이 다시금 고조됐고, 경기에 민감한 이른바 ‘주기성주’들이 들쑥날쑥한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춘제(春節, 음력 설)기간 거시경제지표가 모두 실망스러웠던 가운데, 경기 하향과 안정간 전망의 힘겨루기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 또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생증권이 경제지표 및 정책 분석 결과와 시장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2016년 거시경제운영은 ‘전방위적 공격·방어’ 시대에 돌입, 공급측이 공격대상, 수요측이 방어 대상이 되어 공격과 방어 수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공급측 공격을 강화해 무효한 성장을 도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측 방어를 강화해 효과적인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수겸비(攻守兼備)’ 전략은 과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二. 올해 최고의 경기호황은 2분기에, 올해 전체 예상 경제성장률은 6,5-6.7% 

먼저 하드지표들을 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 1-2월 산업투자 및 소비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원유 가격 변화는 주로 금융요인과 시장 전망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 프로젝트 착공 상황에 가장 민감한 시멘트 업계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프트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2.8배 급증했던 증권거래 인지세는 올 1-2월 동기대비 9.9% 감소했고, 금융업 영업세 증가율 또한 종전의 19.5%에서 0.3%로 감소했다. 이는 대규모 신용대출의 금융업 GDP 견인 역할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2분기에는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계절적 요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재정자금이 연말에 집중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연중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후 안정적 성장 정책이 대거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올해는 두 가지 특수 호재가 있다. 먼저 올해 1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신용대출이 2분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지난해 이후 승인된 프로젝트들이 2분기에 정식 시행될 것이란 게 그 것이다. 지난해 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잇따라 11개 대형 프로젝트 패키지를 발표했고, 대량의 프로젝트들이 승인을 얻었으나 지금까지 정식으로 착공된 것은 많지 않다. 융자메커니즘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이후 융자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다. 첫째, 8월 말부터 특수 금융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까지 8000억 위안을 조달했고, 올해에도 4000억 위안이 모였다. 둘째, 4분기 이후 대규모 PPP 프로젝트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4분기에 체결된 계약 건수가 한해 전체 계약 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물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2분기에 일시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 주기 반전 포인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6년에도 경제성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하향세에 기울면서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6.5-6.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三. 인플레도 통화정책 방향 바꾸지 못할 것, 유동성 ‘비호’ 계속

춘제 이후에도 식품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앞서 통화증가속도가 빨랐던 것과 돼지고기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외부적으로는 달러 가치절하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반등 또한 영향을 미쳤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주의해야겠지만 지나친 걱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최근 인플레가 고개를 든 것은 ‘지나가는 감기’에 비유할 수 있겠다. 열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처럼 완만한 인플레가 경제에 불리한 것은 아니며, 특히 현재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3%를 밑돌고 있는 상황은 더욱 걱정할 바가 아니다. 또한, 허약한 체질이라고 해서 열감기가 낫지 않는 것이 아니듯 피로한 경제체라고 해서 인플레가 이유 없이 계속될 리는 만무하다. 아직까지 인플레로 인한 강력한 충격, 예를 들어 급격한 공급 축소나 통화가치 폭락 같은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춘제 전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부인한 것과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 여기에 더해 물가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한 때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기우였음이 증명됐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유동성 보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리 상승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경기가 완전히 살아날 때가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관점에서 올해 지준율, 나아가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앙은행은 사실상 가능한 안정화 수단(자본관리감독 강화+중간가 재통제+꾸준한 외화간섭)을 모두 취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G20 회의를 앞두고 올해에는 2015년 8월과 같은 일회성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금리 변동(미국 금리 인상, 중국 금리 인하)으로 인해 증가했던 중국 기업들의 내채 발행이 정점을 지나고(단기 외채잔액 5000억 달러 내외), 최근 금리 인상 연기로 미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 반면 위안화 절하 우려가 다소 완화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위안화 환율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四. 올해 증시 최적기 또한 2분기, 리스크 선호도 개선될 것

증시 역시 올해 2분기 가장 활기를 띠며 리스크 선호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하강 압력 해소 ▲미국의 금리인상 연기 및 환율 부담 경감 ▲통제가능 수준의 인플레 및 통화정책 완화 지속·3월 신용대출지표 반등 ▲주식발행등록제 부담 해소로 인한 투자증가 등이 그 배경이다. 계절적 요인을 보아도 증시 기회가 점차 가까워오고 있으며,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경제가 점차 살아남에 따라 전통 대형주보다는 성장주가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증시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증시 등락은 결국 경제의 ‘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경제의 ‘질’은 결국 개혁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모든 개혁 조치는 각각의 이익을 재분배하기 위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부분 사람들의 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른바 ‘파레토 법칙’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개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지난 3년간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더 많은 개혁은 일부분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누구의 이익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유기업 개혁이 그 대표적 예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프로필

중국 민생증권리서치센터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  
중국사회과학학원 경제학박사
청화(淸華)대학교 포스트닥터
민생증권 총재조리 겸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연구원(現)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 고급연구원(現)
중국 신경보(新京報) 선정 '2013년 10대 청년경제학자'
'중국청년금융학자상' 수상
파이낸셜타임즈(FT)·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 칼럼리스트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