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출점제한 강화 요청할 듯…세부조항이 관전포인트
[뉴스핌=강필성 기자] 외식업계가 오는 5월 만료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두고 초긴장 상태다. 경기침체와 함께 위기를 겪는 외식업계가 중기적합업종에 재지정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위기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 앞서 지난달 기간이 만료된 제과업은 대기업 제과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대응 준비에 한창이다. 외식업 실무자 논의는 이달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진행될 예장이다.
현재 중기적합업종 대상에 해당되는 대기업은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신세계푸드, 매일유업, 농심 등 20개가 훌쩍 넘는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출점 가능한 지역이 복합다중시설 내 혹은 역세권 인근에만 가능해졌다.
때문에 이들 규제 대상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피해야한다는 분위기 일색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외식업계 전반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점이 복합다중시설, 역세권으로 제한되면서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가장 수혜를 본 것은 건물주들”이라며 “특히 역세권 출구 100m 내에만 입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막대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CJ푸드빌의 푸드월드.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CJ푸드빌> |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외식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주장할 예정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대기업 외식업체가 앞다퉈 진출한 한식뷔페가 인근 음식점의 매출 감소를 불러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기존 중기적합업종에 따른 출점 제한을 강화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현재로서는 외식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올해 들어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반대해왔던 제과업종이 결국 재지정으로 합의한 바 있어서 대기업들도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해당 기업이 20여개에 달해 기업간 이해관계를 통일하기 힘들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지정을 전제로 세부조항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제과업종의 경우 중기적합업종에 재지정됐지만 기존에 없던 ‘신도시, 신상권 출점 가능’이라는 조항을 넣는데 성공한 바 있다. 세부조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실무자 협의를 갖고 양측 입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 쟁점과 각 기업과 외식업중앙회의 입장도 그 자리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