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다"며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1분기 내수절벽 막기 위해 재정이 선도적 역할 해야"
새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선 "내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추경 효과가 떨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에 종료돼 1분기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기피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높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연초 민간부문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정이 선도적 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 기금, 공공기관 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자금흐름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겠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지체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자금 조기집행 계획을 최대한 세밀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하는 자리"라며 각 부처가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은 3년 기간의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하는 첫 해이고 동시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관광의 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한국관광의 양적·질적 도약을 이뤄줄 것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관광산업을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콘텐츠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스스로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면세제도의 획기적 개선이나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 관련 계획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점검하기 바란다"며 "서울과 제주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매력을 보다 쉽게 만끽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음식안내 체계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껴야 하는 연말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번 피해 사례에 대해 하나하나 원인을 밝혀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아동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아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아직도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이 절실한 분들이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해선 "연말연시와 연초 정기인사철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