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구조개혁 후퇴시 신용등급 하향·국제신뢰 상실"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2:32

최종수정 : 2015년12월22일 12:32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정치권 이득보다 국민경제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19일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수준인 'Aa2'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국회에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기 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 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에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 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나아가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 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이 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테러 방지 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해 대학구조개혁 나서야"

박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고용노동부 전망과 전망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학 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경영·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발표한 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해선 "옛날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갖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교체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며 "각 부처가 공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관들과 새로 내정된 분들에게 국정의 후속 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