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4대 구조개혁 중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이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4대 과제 중에서 금융개혁이 제일 와 닿지 않는다, 도대체 금융개혁은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며 "금융개혁은 이렇게 구름에 붕 뜬 그런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을 통해 큰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서 벌써부터 기존 금융회사들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자본시장 개혁과 활성화 등 남은 금융개혁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 정말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확 바뀌었구나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 결과에 대해선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이제 모든 국가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한발 앞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창조경제에 두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창조경제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것도 그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창업기업들과 핵심기업으로 확산돼 가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불을 지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도국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도 개발해서 유네스코와 더불어 세계에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개도국 청소년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하는 동반자의 나라가 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자긍심과 가치관을 심어 줘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참여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 포함"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와 관련해선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며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갖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프랑스 순방 당시 파리 테러현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전세계가 알았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관계부처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 완료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