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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법안 처리 않고 총선 치를 수 있겠냐"

기사입력 : 2015년12월07일 17:09

최종수정 : 2015년12월07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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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서 긴급회동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회동을 갖고 노동개혁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며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그 동안 정말 시급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모두 노력해주셔서 경제의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는데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뭘 했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를 할 것이냐"며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아들 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는 국민의 삶이자 국민 경제"라며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을 더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뵙자고 했다"고 회동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향해 "정기국회 내내 애를 많이 쓰셨다. 힘든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제살리기도 사실은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뭐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 등을 재차 강조한 박 대통령은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할 것은 좀 마무리해서 경제에 대해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해외순방 당시 비세그라드그룹(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네 나라 전부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체제전환이라는 게 엄청난 일인데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것부터 쭉 하다 보니까 어느새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외국과 비교할 때 맨날 기술격차가 좁아들었다,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걱정만 하는데, 걱정을 백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들을 열심히 해서 한발씩 뛰다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 삶도 풍족해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연히 해소되고 풀려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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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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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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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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