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파리 COP21 개막…신(新)기후체제 모색

기사입력 : 2015년12월01일 10:24

최종수정 : 2015년12월01일 10:24

교토의정서 2020년 만료… 선진·개도국 이견 해소가 관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막한 가운데 각국 지도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합의안 마련의 시급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2주 간 열리는 COP21에서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달 30일(파리 현지시각) 열린 COP21 개막식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총회 장소인 파리에서 앞서 발생한 테러 영향으로 개막식은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됐다.

COP21 회의에 모인 정상들. <출처=뉴시스>
참가국들은 오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상승을 2도씨 이내로 묶기 위한 장기적 솔루션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장기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도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지만 나머지 국가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입장 차이가 개막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개도국들은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범인 선진국들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후진국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현재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배출 감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이견 속에 합의안이 도출되려면 200개에 가까운 참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측 간 이견을 좁히고 장기 해법 마련을 위해 독일과 노르웨이, 영국은 산림이나 토지사용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억달러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선진국들이 재정 확대 프로그램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게이츠는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20개국이 참여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다만 선진국들의 양보 제스처는 개도국 요구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민간 및 공공 기후 파이낸싱에 매년 1000억달러씩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나온 약속들이 이행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 제한폭은 2.7도씨에 그쳐 목표로 하는 2도씨까지 끌어 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참가국들은 각국이 배출가스 목표치를 매 5년 정도마다 갱신해 장기적으로 2도씨를 맞춰 보자는 계획이다. 

이날 COP21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30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이 개도국에도 효과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