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8일 오후 4시 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연주 기자] # 장중에는 괜찮지만 그 이후 NDF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중개사의 보이스브로커가 불러주는 호가만 듣고 할 수밖에 없다. 전자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쪽 가격만 듣고 하는게 아니니까 여러모로 편할텐데, 아직 먼 얘기인 것 같다.(시중은행 A 외환딜러)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를 표방하면서도 기존의 외환거래 방식만 고집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외선물환(NDF) 거래 시 대부분의 나라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 역내 참가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어서다.
18일 외환시장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NDF 거래는 대부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며 "왜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지는 시장참가자들이 아닌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두 당국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역외선물환시장이란 국경 밖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로,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과 물건 등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금융거래를 뜻한다. 과거 NDF 거래는 거의 싱가포르나 홍콩 현지 보이스브로커를 통해 주문이 체결됐다. 해당 브로커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보이스박스(말로 하는 기계)로 거래되는 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10월 3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상하이에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최근 대부분 다른 통화들의 NDF 거래는 EBS 등 전자시스템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바뀌었다. 전자거래는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도는 100% 전자거래를 이용한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도 한국에서 원화 관련 NDF 거래는 기존 보이스브로커를 통한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NDF 거래를 '투기성'으로 인식, 규제하고 싶어하는 기재부의 불편한 속내가 자리 잡고 있다.
A 은행 고위관계자는 "전자시스템 이용과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도 없지만, 기재부가 암묵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기재부가 과거 이를 이용하면 좋지 않다는 식의 뜻을 구두로 밝혔다고 들었다"며 "시스템은 이미 개발돼 있고 역외거래자들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브로커사들이 기재부 눈치 때문에 국내 참가자들에게 오픈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싱가포르 등지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면 당국이 브로커를 통해 집계할 수 있는데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존 방식은 전자거래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 오히려 역내 참가자들이 전자거래를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역외 외환 중개사인 BGC나 ICAP에서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등 국내 브로커사들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란 전언이다.
따라서 자칫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뒷걸음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보단 합리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면서 원화의 첫 해외 직접 거래를 눈앞에 둔 만큼, 역외 거래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계은행 외환딜러는 "대외적으로 원화시장이 규제가 심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며 "정부가 원/위안화 시장 개설 등으로 원화가 다른 통화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국제화에 한발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칫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거래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지는 반면 관리 측면에선 어려워진다. 시장이 커지면 부담도 있고 시스템 구현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세계적 트렌드고 각자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니 당국이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A 은행 관계자는 "역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커진 상황에 역외와 역내가 연결이 안 되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규제를 통한 관리보단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 시의적절하게 조치해줘야 할 시점인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NDF 거래가 지나치게 활성화한다면 현물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기존 거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다"며 "또 원화 시장이 쏠림 위험이 있고 당국의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전자거래를 우려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외국 중개사들이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자거래를 원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6-30 08:17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2026-06-29 08:4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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