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직진단 테스크포스 구성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공단 운영과 관련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해 연금정책국 산하에 '국민연금 조직진단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운영 관련 갈등의 원인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점검 내용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공단 운영 실태, 기금운용본부와의 적정한 관계 설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한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연금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최광 이사장을 사퇴 시키기 위한 압박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앞서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고, 이로인해 최 이사장과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정 장관은 갈등을 야기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운영 실태점검은 기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